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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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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  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

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24419 판결
  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15년
3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  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

2011년
2010년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도112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(변경된죄명: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)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(변경된죄명: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

2009년
7. 대전고등법원 2009.07.09 선고 2009누643 판결
  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2007년
9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
  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

2005년
2002년
2000년
1998년
1996년
1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누17274 판결
  [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55]
  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92년
1990년
1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3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4)특,403;공1991.2.15.(890),66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

198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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